|7565|2 간통죄증거 찾고 있나요??
Qna
    위자료청구소송 및 간통죄가 가능할런지요
  • ... 4.간통죄 증거는 반드시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가능하 지만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게 되며 상간남의 집에서 동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면 명백한 외도 현장이 존재 하며 그에 따른 증거또한...
  • 간통죄 자백증거
  • ...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간통죄가 된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며 아주 악질의 간통죄만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집행유예는 별다른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간통죄로 고소되어 조사 중이신것으로...
  • 이경우 간통죄증거로 가능한가요
  • 저(남)와 누님의 관계 갖는 장면이 여관에서 몰카로 찍어 불법 유통을 시켰는데 그 장 면을 누님 남편께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 증거물로 하기위하여 남편 비디오 카메라로 인터넷포르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장면 모두를 촬영...
  • 간통죄 증거로이게가능한가요?
  • ... 위 사정(카톡내용, 아내읜지어, 상간남인정)은 간통죄의 간접증거로 충분하리라 보이고, 상간남이 질문자에게 고소를 왜 한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, 막연히 그 사실을 추궁하는데에 불과한 내용은 협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...
  • 간통죄증거가 될 수 있나요?
  • ..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거도 증거이거니와 말씀데로라면, 질문자님께는 간통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전문적으로는...
블로그
    간통죄로 신고할때 증거자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
  • ... 휴대폰 문자로 주고 받은 통화기록 가지고는 간통죄의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간통죄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. 2.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(1) 본인들이 정을 통하였다는 자백이 중요하고. (2)...
  • 간통죄 증거
  • ... 아직 증거물은 없고요 단지 아는것은 임신 초기같아보이더군요 아직 더 기다려야봐야되겠지만 임신도 간통증거가... 직접적인 증거는 현장을 목격하는것인데 이건 힘드니..잠정적인 정황등으로도 충분히 그럴만한 경위가 된다면...
  • 요즘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,
  • ... 그리고 몇개월동안 카톡으로 욕설 언어성폭행 인격모독 부모님 비하 발언 등도 같이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남겨뒀습니다. 손해배상청구할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? 요즘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, 상대방 남자 쪽에서...
  • 증거간통죄가 성립되는지요/
  • ... ▶간통죄는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고,학자들은 다수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는 간통죄의 증거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하게 시행되고 있는...
  • 간통죄에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....
  • ...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..근데 간통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,,, 며칠전에 뉴스에 문자메세지에 사랑한다는 그런내용만있어도 간통죄가된다는 애기도 있고 간통죄 증거잡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머어떡해 해야할지...
뉴스 브리핑
    간통죄증거로 가능한가요
  • ... 그리고 이메일 주고 받은거 카피 떠 놓은것 400 여통 간통죄 증거로 인정이 될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림니다. 진술서 자필에 지장이면 증거 되구요 확실히 됩니다 전화통화내용은 목소리 확인이 되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...
  • 간통죄 ... 증거 어디까지 인정되나요?
  • 불륜으로 확실히 인정될만한 문자있는데 그걸로도 간통죄증거가 되나요? 안녕하세요,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고민수 변호사 입니다. 간통죄는 상간자가 서로 자백하고 인정할 경우 자수로 보아 범죄의...
  • 문자메시지 증거만으로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나요?
  • ... 남녀 이름부르며 사랑한단 말도 있구 집에 있으니 전화하지 말란 내용도 있구 그런데 이정도로 간통죄 처벌할수 있나요?아직 상대방들에겐 알리지 않아서요 잘만하면 더 증거를 모을수도 있을듯 한데요. 문자 메시지로는...
  • 간통죄 증거불충분한 상태의 고소 여부와...
  • ... 질문 1> - 갑남(기혼자)와 을녀(미혼자)사이의 특정한 윤간의 증거(예로모텔등출입사진) 는 없구, 갑남과 을녀... 질문 2> -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갑남 배우자는 이혼소송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파탄의 원인제공 등으로...
  • 간통죄가 정용되는 증거로는 성행위에 대한 물증으로만...
  • ... 간통죄의 증거로 될수 없나요..? 또한 예를 들어..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는데.. 현재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거나 이런것으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..궁금합니다. 간통죄 :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...